[승소사례32/부동산전문변호사/대전사해행위취소/구상금] 연대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주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1. 관련 법리 및 소송진행 가. 피보전채권 -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1)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2)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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