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부동산전문변호사/재개발/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소송_승소사례24] 재건축조합에서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재건축조합 매도청구소송에 관한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000 조합의 사업지구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자,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000 조합의 조합원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합설립 후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시정비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조합탈퇴자의 준하는 신분이 되었고, 이에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된 의뢰인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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