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33/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해행위 전문 안은복 변호사 입니다. 사안의 개요 소외 채무자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러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러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리, 판례 1. 유일한 부동산 매각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점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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