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변호사/대전명예훼손/승소 사례 21]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명예훼손 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채무자 A는 B와 수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 오다가, 위 A와 B의 혼인관계는 B와 채권자 C의 부정행위를 중요 원인으로 하여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A는 상간녀인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1심, 2심, 3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A는 C의 회사 인사팀 직원에게 두차례 정도 연락하여 이러한 회사 내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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