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 대전 여성변호사] 상속을 포기해도 생명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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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그럼 아버지의 생명보험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 - 1) 상속인을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 2004. 7. 9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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