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전문/대전재건축변호사/대전재개발변호사/승소사례28]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대전 재건축/재개발 변호사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대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저희가 조합 측(채무자)을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입니다. 1. 사실 관계 / 쟁점 채권자의 주요 신청 요지 1) 채무자는 대의원회 소집 통지서 송부 없이 대의원회를 강행하였고, 소집 통지서 송부 기한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중대한 소집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대의원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대의원회가 유효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안건 결의 역시 무효이다. 2) 채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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