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변호사/ 대전 여성변호사/ 승소 사례 16] 부부간의 명의신탁 및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관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 재산 및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1) 원고 A는 B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로, 채무자 B는 무자력 상태에서 동업자와 함께 자금을 들여 신축한 건축물의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마쳤습니다. 2) 그리고 그 후 피고는 위 건축물에 대한 1/2 지분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4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3) 참고로 원고가 이 사건을 의뢰할 당시, 원고는 이미 배우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에는 이미 제척기간(안날로부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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