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핀 상대방이 재직 중인 직장에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하였다면, 전 배우자는 상간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입니다^^ 일단 이 승소사건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고 A는, 피고 B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A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승소사례25> 상간녀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직장에 제보한 상간남 전배우자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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