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변호사 / 대전 여성 변호사 / 승소 사례 19]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공탁금출급확인의 소 등에 관한 사례

안녕하세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공탁금 출급 청구에 관한 사례입니다. 공탁금에 관한 소송의 경우, 공탁자가 어떤 형식의 공탁을 하였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 즉, 소송 상대방과, 청구취지가 달라집니다. 위 판결 사안은,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던 경우로, 공부에 따라 중중의 종원인 명의자(망인)로 기재되어 공탁되었으나, 실제 해당 토지는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는 종중이었습니다. 이에 종중이 위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는 종중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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