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30/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대전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소송에서 항소인(피고) 측을 대리하여 1심 판결을 취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 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30년 전 동료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제기된 대여금 소송으로 당시 차용증도 없고 설령 차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큰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변제 요구에 대하여 차용관계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2. 항소심 진행 및 관련 법리 항소 이유 /피고의 주장 차용증도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이러한 원고의 주장 및 대화 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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