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올린 보증금이 무효인 경우, 그만큼 월세 더 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A사가 임차인 B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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