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승소와 패소를 결정짓는 소송 쟁점은?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에 살고 있었다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245조에는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타인의 땅을 차지했을 경우,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단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케 하지 아니하며, 실제 법리 적용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결국 개별 상황에 따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쟁점 ① 자주점유 시효취득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주점유'의 여부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자주점유는 법률에 의해 추정되기에, 토지소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해야만 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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