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기준 및 제약 알아보고 대비하기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입니다. 해당 장치를 발목 부근에 끼우는 형태로 착용하기 때문에 ‘발찌’라는 별칭이 붙은 것인데요. 사실 처음 전자발찌를 도입할 때에는 합리성과 실효성, 그리고 윤리성의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자발찌’하면 곧 ‘성범죄자’를 떠올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전자발찌라는 장치에 익숙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가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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