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조합설립인가와 동의요건, 조합장 결격사유, 총회 대의원회에 대하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3] 토지개발조합은 정비사업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많이 혼동되는 단원입니다. 구분하여 동의요건과 같은 암기가 필요한 단원으로 최근 10년간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되어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조합의 설립, 변경인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미한 사항(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공고방법의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요건 산정방법 ①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인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③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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