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⑩혼인신고｜혼인신고 수리여부｜혼인의 효력발생｜혼인신고서 작성방법)｜婚姻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인 혼인당사자 쌍방 즉 남편과 처가 신고인이 되며, 또한 사건본인이 됩니다.실체적 창설적 신고 신고능력 (1) 무능력자(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가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능력자(물론 의사능력 있는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1항에 따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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