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feat.㉗개명신고인터넷｜개명허가신청사유｜개명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改名申告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명(改名)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개명은 정당하게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는 "이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訂正)"과 구별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의 자유-법원의 허가-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하는데요,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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