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등록부의 기록을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시(구)·읍·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부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중심으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취지 (1) 가족관계등록부 진실주의 구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공시·공증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분관계가 빠짐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모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진실성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명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상이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언제나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가족관계등록부 진실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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