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제공된 제3자 소유 건물의 몰수 여부 및 범위

1. 질의내용 성매매알선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성매매에 제공된 제3자 소유 건물을 몰수한 경우 그 몰수가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및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물은 피고인 소유였다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기소전 몰수되었습니다. 2. 검토 의견 제3자가 소유권이전을 받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면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되어 몰수보전조치 및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일 건물의 일부만 성매매와 관련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영업장이라면 건물자체의 몰수는 어렵고 성매매에 제공된 일부 공간에 해당하는 건물가액 상당을 추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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