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합의금 액수(사기, 추행, 민사소송)

1. 질의내용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할 때,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조언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형법에 규정된 죄명과 범죄의 형태에 따라 통상 제시되고 있는 합의금 액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합의금은 피해자의 직업, 소득수준, 나이, 가정환경, 사고 이후의 상황 등이 감안되어야 하고,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원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받고 합의할 피해자는 많지 않을 듯합니다. (2)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 합의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해진 액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기소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사실심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추행과 같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야 하는 범행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유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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