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의 형사판결문 열람등사방법

1. 질의내용 형사판결문을 선고법원에서 교부 받는 것 말고 다른 법원에서 열람등사해 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증거기록처럼 직접 해당 법원에 가서 복사해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열람교부신청을 하면 사무실로 보내줍니다. (2) 2019년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몰라도 형사판결문을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실제로 변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용해보시면 다소 부족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3)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공개하기로 한 범위 내의 검색일 뿐, 판사님들처럼 모든 판결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검색된 판례들 중에서 참고 하고 싶은 것은 등기부처럼 결제를 하고 다운로드 받아 출력할 수 있는데, ‘미리보기’ 기능만으로는 해당 판례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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