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증인신문절차 여부

1. 질의내용 행정심판에서도 증인신문절차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통화해 본 결과 위원회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나 실제 이루어진 적은 없고, 보통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미리 하면 위원회에서 필요 여부를 따져서 받아들이는 경우 위원회를 열어서 신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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