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력 검증방법

1. 질의내용 민사재판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대화 음성파일을 전자소송 서증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상대방 측에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주장하며 증거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기일에 의뢰인의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법정에 제출하여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1) 휴대폰으로 녹음한 대화 음성파일의 검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위 경우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과 제출된 음성파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음성파일을 제출한 경우 이는 사본파일이므로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본파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원본파일인지 여부는 녹취한 기계에 파일이 그대로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녹취한 휴대폰이 제출되면 녹음시간의 시종을 확인하여 녹취서와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본파일의 편집 여부는 녹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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