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나 녹취록이 함께 업로드 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조서를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더니 법원사무관이 ‘이 사건은 녹음파일만이 전자소송에서 열람가능하게 업로드된 상태이고, 증인신문조서 자체는 업로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은 녹취록을 볼 수는 없고, 필요하면 녹음파일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이 녹음파일 청취만 가능하고 녹취록, 증인신문조서 등 활자로 된 증인신문내용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재판부마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인신문조서 없이 녹취파일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녹취서나 증인진문 조서를 올리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3) 신문사항이 많은 경우임에도 녹음파일만 올라오는 경우, 필요에 의하여 녹취록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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