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절차 - 가처분 인지 첩부(인지액, 구입)

1. 인지의 첩부(신청서별 인지액) 가처분 신청이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처분 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장, 재항고장 「민사집행법」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제287조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0,000원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7조 10,000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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