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법률정보제공 책자를 제공하는 경우 법위반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보험회사에서 고객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법률정보제공 책자를 회사 명의로 제공한다면 변호사법이나 보험업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법률책의 발행 자격이 따로 없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내용에 따라 광고규정 위반이 되거나 악용 시 알선금지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책자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특히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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