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공공임대주택 활성화…용적률 250%→300% 상향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도 350%→490%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박형기 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됐다. 임대 의무기간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용적률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기준 공공임대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공급량이 최대 2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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