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개선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1. 개요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규모 신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2. 목적 -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 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투자 효율성 제고 및 낭비 방지 -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 3. 주요 내용 - 대상: 대규모 신규 국가재정 투입 사업 - 주관: 기획재정부 - 평가 기관 : 경제성 평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정부투자분석센터(GMAC) -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 기획재정부 - R&D 사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성 평가 포함) - 평가 내용 · 경제성: 비용-편익 분석, 투자수익률 분석 등 · 정책성: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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