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판례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간단하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소유하는 것, 즉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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