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방어사례] - “서울 종로구” 아파트 명도방어

[명도방어사례] “서울 종로구” 아파트 명도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2017년부터 2년간 전세보증금 6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만기 전 전세보증금을 1천만 원 증액하는 조건으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1년 만기 4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5%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주 뒤 임대인은 입장을 번복하여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미 갱신계약이 합의되었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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