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계획이 없음을 번복한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한 방어사례

[법무법인 명도] 실거주 계획이 없음을 번복한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한 방어사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임대인이 실거주 계획이 없다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동의하였다가 수일이 지나 그 의사를 번복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임대인은 실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과 아울러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5% 증액하자고 하며 위 갱신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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