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방어사례] - "청주 청원구" 복합 명도방어


[명도방어사례] - "청주 청원구" 복합 명도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4월 임대인과 건물의 1층은 상업시설,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2년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의뢰인은 1층에 기계 및 공구 수리점을 차려 영업을 시작하였고, 위 2층은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종료 2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다음날 의뢰인에게 “재건축의 사유”로 2층 주택 부분에 대해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종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다시 이야기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부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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