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명도사례] - "고양시 일산서구"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위탁자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에게 공개매각 통지를 하고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누군지 알 수 없는 불법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양도받았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후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 명도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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