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중구” 단독주택 명도 상고심

[사실관계]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계속되던 2020년 4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만기 시 갱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조로 1천 5백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사 준비가 다 되었는지 연락을 하였으나, 임차인은 태도가 변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부동산의 유지, 수선에 든 비용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이사할 수 없고 2년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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