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광주 도척면” 주택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광주 도척면” 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간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500만 원 중 200만 원만 지급한 뒤 막무가내로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잔여 보증금을 포기하고 차임만 받는 것으로 해 주었는데도, 임차인은 2020년 7월부터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고민 끝에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명도소송만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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