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8월 임차인과 이 사건 단독주택을 2년 간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200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2019년 3월 보증금을 2억원으로 증액하고, 월 차임은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계약만료 전 자녀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원활한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현재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1년 10월,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진행하여 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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