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권의 한계

계약갱신 요구권의 한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따라서 위 두 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만큼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갱신요구 청구권인데요, 이는 형성권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청구로 효력이 발생되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 이 글에서는 임차인의 과실 즉, 차임연체나 불법 전대, 용도/구조 변경 등은 없다는 전제 아래 작성되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가장 많이 쓰는 갱신요구 거절 사유 중 하나가 임대인 또는 직계 존비속 가족의 실거주입니다. 실거주를 하겠다 하여 내 보낸 후 타인에게 임대를 놓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규정까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1심 및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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