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임대인의 건물인도소송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소송과 임대인의 건물인도소송 2023가단3214(본소) 임대차보증금반환 2023가단9939(반소) 건물인도 등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는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면서 그 보증금까지 돌려달라며 요구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 관계 임차인(원고-상대방) 임대인(피고-의뢰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하 '의뢰인')과 임차인(이하 '상대방')은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5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고, 임대목적물에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은 한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보증금 1천만원에서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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