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전세사기

법무법인 명도 박정현 컨설턴트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전세사기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세입자분들의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사기 피해를 보게 되는 과정 대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씨(이하 위탁자)는 B 수탁자(이하 신탁사)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위탁자 A 씨에서 B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위탁자 A 씨는 신탁계약 시 발급받은 수익권증서로 C 은행(우선 수익자)에서 대출받습니다. 이후 임차인 D 씨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해당 부동산을 B 신탁사와 C 은행에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자 A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온 임차인 D 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마치고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탁자 A 씨는 C 은행에 대출 상환을 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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