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동대문구" 상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서울 동대문구” 상가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2006년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전체에 대해 2년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3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 되어왔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4월 경 임차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실 전체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실 부분의 월세 10만 원이 입금되던 날, 임차인의 명의가 아닌 알 수 없는 자의 명의로 월세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께름칙하여 지하실을 찾아가 보았고 지하실에는 임차인이 아닌 알 수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인과 불법점유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과 불법점유자는 되려 이사비를 요구하며 퇴거를 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월세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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