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집행관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집행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부장입니다. 집행관은 검찰직 또는 법원직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자 중 선발제로 채용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검찰직 출신의 집행관은 강성의 성향을 지니지만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반면, 법원직 출신의 집행관은 상대적으로 유한 성향을 지니지만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무는 다르기에 검찰직‧법원직을 막론하고 집행 현장에서는 실무자인 집행과장 또는 계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행관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집행 실무자들만 현장을 보고 집행을 마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번에 만난 집행관은 달랐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이후 전대를 하게 해달라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전차인에 대한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전차인이 입주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었습니다. (제소전화해에는 전차인에 대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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