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판례 정리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판례정리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블로그 게시글에서 https://blog.naver.com/myongdolaw/222633584584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법무법인 명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명도만 생각합니다. ... blog.naver.com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이하 ‘2021년 판결’이라 합니다)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제시하였으나 다소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하고 약 2개월 만에 위 판결과 해석을 달리하는 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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