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소송"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상가권리금소송”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하 ‘상임법’) 권리금 조항이 신설(2015. 5. 13.) 되기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중 상당액 (ex. 바닥권리금)을 지급하고도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 등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침탈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리금 조항이 신설되고도,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손해배상) 권리금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나온 현재까지도 권리금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1. 권리금소송이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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