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잔금 지급전, 임차인이 돌연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 지급전, 임차인이 돌연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사안 A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를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임을 확인받고, B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 직전 임차인이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한 A는 B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B는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와 B의 매매계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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