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소송"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상가권리금 소송”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015년 0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임차인은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조항이 신설되고도,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손해배상) 상가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현재까지도 상가권리금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상가권리금이란 상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 시설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2. 영업권리금 (매출, 노하우 등) 3. 바닥권리금 (상권, 위치에 따른 영업이익)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권리금계약은 임대...

원문링크 : "상가권리금 소송"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