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문제와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로 인한 충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탁소유 건물은 전세사기에 많이 이용되어 임대차계약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만 믿고 덜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위 판결의 임차인은 신탁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탁자와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한 ‘임대인(위탁자)은 임차인의 잔금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키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잔금일에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신탁등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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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신탁된 부동산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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