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2020그752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훗날 분쟁을 대비하고자 제소전화해조서까지 받아둔 임대인(의뢰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게 됩니다. 받아둔 제소전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집행관은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다르다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애써 받아둔 제소전화해조서도 무용지물이 되버린 상황.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특별항고인-의뢰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뢰인) 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후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게 됩니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임차인은 목적물 부동산의 자발적인 인도를 거절합니다. 3. 임대인은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4. 집행관은 '독립적인 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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