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뜻 절차 및 유의할 점

(1) 명도소송 뜻 명도소송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점유권을 인도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가 부동산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명도소송의 진행 사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사유는 크게 해지와 만료로 구분합니다. 해지의 사유로는 차임연체(주거일 경우 2개월치의 월세 미납, 상가일 경우 3개월치의 월세 미납 등)와 무단전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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