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기간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기간과 비용 이사가 결정되었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다가오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는 상황. 더군다나 이사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를 알아보기 전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 임차인의 대항력와 우선변제의 존속요건 임차인의 대항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제3자가 임차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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