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체계가 곧 ‘돈 있는 자’들의 안전망이다.

소득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난리다. 비난 요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은 집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오로지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상위 20%안에 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과, 다른 하나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상위 20%가 정작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두 이야기 모두 공감한다. 특히 전자는 국가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점이다. 10억 아파트에 월 500만원 버는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월세 50만원 내는 원룸에 월 350만 받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누구 말대로 몇 달전까지 소득이 없다가 불과 한두달 취업해 받은 월급이 저 수준을 넘는다고 못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전체 재산 등 좀더 면밀히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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