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부동산규제의 역설

아파트 가격 양극화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4%이며 상승폭은 5주 연속 축소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05%, 0.04%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등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계속해서 둔화하는 가운데 강동구나 분당 등 일부 지역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나 세금에 대한 재검토 기대감에 관망세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제주도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2,155만 원으로 서울의 2,798만 원에 이어 전국 2위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아니고,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도 속하지 않아 분양가 규제가 덜한 것이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올해 분양시장은 집값 상승, 전세시장 불안 등의 이유로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청약에 나서면서 열기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지역별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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